성과연봉제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

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, 이 제도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노조 측은 파업을 시작하며 "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저성과자 퇴출 등으로 이어져 향후 구조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"며 "이는 공기업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"고 주장했다.

그러나 코레일이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. 당초 정부안은 기준연봉 차등 평균치인 3%를 요구했지만 이보다 낮은 비율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.

3급 직원의 성과연봉 비중도 마찬가지다. 가이드라인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. 오히려 당국으로부터 성과연봉제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. 또한 상대평가로 인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있는 만큼 성과연봉제가 퇴출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.

평가방식도 대규모 소속별 평가라 개인별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그런데도 노조 측은 "동료를 짓밟고 가야 하는 나쁜 제도"라고 주장하고 있다.